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289    추천:496 2021-09-25 23:31:15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다운로드 #1 : 고소장 21.(노동위원회법,사기죄, 20.12.6).hwp (226 KB), Down:360

탄 원 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2), (3)에 대한 반론>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현승건 외 4명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는 상고이유보충서(3) 결론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본문 16~ 17/17쪽 PS의 참고자료 3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므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는 주장으로 원고는 이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     략) ~~~



3) 또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취업규칙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는데, 그 하나의 예가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심 7/21쪽 중단).”  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모순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연·월차유급휴가인데,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만약 이 사건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간부사원취업규칙 자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현대차 재벌에 대한 이러한 묵인 때문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이 16년간 존속되었습니다.



< 뉴스타파 기사, “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참조 >





           

                            -



추천하기

3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36 조선일보---정몽구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된 이유는 언론 2015-01-13 0 4114 264
5935 경향신문---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경영권 승계 목적 아냐 언론 2015-01-13 0 3581 271
5934 머니투데이방송---글로비스 '下'…삼성 SK 지배구조株도 흔들 보도 2015-01-13 0 3579 255
5933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무산…정몽구 부자 다음 행보는 보도 2015-01-13 0 3623 253
5932 어떻게 되나??? 일반직 2015-01-13 0 3582 237
5931 현대차는 돌들만 모인 돌산인가??? 무속인 2015-01-13 0 3881 255
5930 얼굴을 상상 하니 왠지 기분이 좋다 !!! 점봅니다 2015-01-13 0 3701 247
5929 기껏해야 1,2 차 방정식 풀 정도 임직원 2015-01-13 0 3654 241
5928 아주경제---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기사 2015-01-13 0 3754 230
5927 퍼온 글---현대글로비스(086280) -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매각[4] 퍼온 글 2015-01-13 0 3477 232
5926 연합뉴스---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승계작업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824 262
5925 한겨레---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926 261
5924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합니다!! 투쟁..투쟁 2015-01-12 1 4356 269
5923 한국경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개편주 '훈풍' 보도 2015-01-12 0 3828 248
5922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2015-01-12 0 4265 269
5921 금리인하 임박 일반불이 2015-01-12 0 4055 279
5920 현기차 향후 5년내 큰 도전에 직면한다고 예측함 점봅니다 2015-01-12 0 4122 257
5919 퍼온 글---현대차 81조 .jpg 퍼온 글 2015-01-12 0 3839 266
5918 정몽구 지근거리에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 기사 2015-01-12 0 5198 264
5917 금주의 불행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선정하고... 일심일심일심 2015-01-12 0 4787 273

[first]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