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883    추천:574 2021-11-29 07:50:51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436
다운로드 #2 : 부산고법 2019나54965 판결(20200820) (5).pdf (4 MB), Down:325

==> 위 파일 참조(부산고등법원 판례 등)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 되는 현실에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조합원지위를 유지함으로 인한 이익 <단체협약 적용(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삭제된 월차유급휴가 미적용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지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유지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기 위해서 연구원· 매니저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당연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를 부정하는 반노동자 행위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500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586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701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494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512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612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549 536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569 55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476 55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702 540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818 534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548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434 542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619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544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629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619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616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450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535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