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3057    추천:1300 2021-11-30 06:48:51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570
다운로드 #2 : 조합원지위확인 -경향신문.pdf (31 KB), Down:419

==> 위 파일 클릭 <간부사원(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는 위법함에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 조합원지위 유지는 당연한 권리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현재 비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 12일 미적용은 위법)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12일 적용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연구원· 매니저의 책임급으로 승진 시 현대차지부에서 자동탈퇴를 시킴으로써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으나(비조합원을 만들어서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배제시키고 간부사원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은 다수의 법 위반임),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사측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 (2020. 11. 27.자 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근로조건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자동차(주)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이 노동조합법임. >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1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76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2995 505
10775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3 0 3042 503
10774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4464 528
10773 매일경제---미국인 10명 중 6명 "폭스바겐 이외 업체도 조작 가능성" 기사 2015-10-03 0 2785 505
10772 스포츠서울---독일 교통장관 "독일 내 조작 차량 280 만 대 기사 2015-10-03 1 2860 498
10771 이상한 현대차?? 제대로 된 기업 맞나? 베테랑 2015-10-03 0 3099 507
10770 정 씨 일가도 이제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잠이 안 올텐데... 가라사대 2015-10-03 0 3038 510
10769 더팩트---뉴욕타임즈가 주목한 '베테랑', 美에서도 뜨겁다 기사 2015-10-03 0 2890 503
10768 제목: ☆마누라 판다고 광고☆ 작가 2015-10-03 0 2884 510
10767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요● 작가 2015-10-03 0 2832 511
10766 ■Wellbeing (Welldying) (Wellaging)■ 작가 2015-10-03 0 2748 497
10765 연합뉴스---"50대에 재취업하려면 40대때 인맥관리가 결정적" 기사 2015-10-03 0 2758 485
10764 프레스바이플---MB 차명 소유? 다스, 372억 지급 美법원 판결 강제집행추진에 혼비백산 기사 2015-10-03 0 2900 508
10763 나도 할 수 있다 현대맨 2015-10-03 0 2751 485
1076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법원 2015-10-03 0 2928 500
10761 뉴스핌---물 건너온 임팔라, 현대차 아슬란 제쳤다 기사 2015-10-03 0 2804 509
1076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울산신문 2015-10-03 0 3173 534
10759 조선비즈---현대차, 中 현지전략차종 ‘밍투’ 3만6000대 리콜 기사 2015-10-03 0 2794 489
10758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5-10-02 0 2807 505
10757 외국계 자동차공장으로는 부품생산부터 조립까지 전공정이 가능한 유일한 곳. 기사 2015-10-02 0 2808 491

[first]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