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조회수: 3012    추천:1054 2024-07-20 05:57:35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1 : hsg001(24.07.12).hwp (32 KB), Down:5745

3.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회사의 그러한 주장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2007다85997, 2009다49377 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제92조의7- 부분 근로자의 의사반영)을 2023. 3. 6. 입법 예고하였는데(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43호),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다수 법률과도 충돌하며 다수 대법원판례(2017다35588 등)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보충설명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간부사원(비조합원) 1만 2천명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여 왔으며, 통상임금 항목인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단협에 의한 성과금 500%의 ‘시간외수당’은 근로자 개인으로는 800~1,000만원 정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돌아  가는 약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을 위반하였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복수 취업규칙이므로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작성하였다고 사용자는 주장하였으나, 그 또한 법리에 어긋남),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외에 복수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만큼 간부사원(비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현재까지 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원위치(2004. 8. 18.. 이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의 취업규칙)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 7. 12.  



           간부사원취업규칙폐기 추진위원장  현승건



추천하기

2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76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언론 2015-04-13 0 3248 328
7375 쿠키뉴스---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언론 2015-04-13 0 3312 328
7374 퍼온 글---대기업 세금 성적표]③ 뭉치면 강한 현대차 퍼온 글 2015-04-13 0 3688 318
7373 박근혜 화환도 없었고 8인은 장례식 조문도 오지 않았다 비극의 종말 2015-04-13 0 4157 328
7372 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434 336
7371 반응 노예사원 2015-04-13 0 3521 323
7370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기사 2015-04-13 0 3244 380
7369 대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354 324
7368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기사 2015-04-13 0 3207 331
7367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화를 키웠다 칼날 2015-04-13 0 3521 341
7366 현대차는  일반직 정년을   60세 보장하라! 골빈놈 2015-04-13 0 3594 316
7365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보도 2015-04-13 0 3148 332
7364 MK뉴스---[ISSUE INSIDE]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불발…정부, 플랜B 추진한다지만 ‘빨간불’ 보도 2015-04-13 0 3444 347
7363 뉴스핌---재계노트] ′악전고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엇갈린 표정 기사 2015-04-13 0 3133 327
7362 매일일보---정몽구 현대차 회장, ‘제철보국’ 정신을 잇다 일심일심일심 2015-04-13 0 3217 370
7361 역시, 인생은 돌고 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3 0 3419 347
7360 현대차의 들러리 역할과 악재 갸우뚱 2015-04-13 0 3446 339
7359 미디어오늘---군 입대한 세월호 생존자, 입소 전날까지 날마다 울었다 기사 2015-04-13 0 4086 321
7358 대한뉴스---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기사 2015-04-13 0 3179 330
7357 퍼온 글---현대차 해마다 인건비 2000억원씩 늘어난다,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4-13 0 3383 342

[first]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