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조회수: 378    추천:14 2026-09-12 17:46:42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다운로드 #1 : 준비서면 (현승건, 26. 9. 11).hwp (420 KB), Down:17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19나205399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현승건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내용증명(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 8~9/17면의 2003. 1.과 2003. 2.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 ‘기본연봉’과 ‘평가연봉’에서 ‘평가연봉’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연봉’의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는 그 명칭을 변경 기본연봉을 ‘기초급’으로, 평가연봉을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 둘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당시 판례는 ‘상여금’ 명칭이 들어가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2019년도 개정 시에도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명칭이 변경된 2003년도와 2019년도의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큰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임금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은 물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2. 피고의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 배제는 매년 천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원천이며, 비조합원(간부사원) 1만2천명을 기망하는 야비한 행위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기초급만 통상임금“이라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기초급, 능력상여금, 업적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다음년도 근무실적 시까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경영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급만 산정’하였는데 이는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도 어긋나는바, 비조합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추천하기

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16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작년보다 못 파는 회사 말짱 도루묵 2015-12-14 1 2438 527
11415 내년에는 올해보다 판매량이 더 적을 듯 연꽃이 필 무렵 2015-12-14 3 2437 541
11414 쌍용차 사태 7년만에 일단락…해고자복직 등 4개안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2015-12-14 0 2478 554
11413 현기차, 中위안화 절하로 향후 매출과 이익 크게 줄 듯 아뿔싸 2015-12-14 0 2490 539
11412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 조합원에도 소송비 지원 ? 문화일보 2015-12-14 0 2453 545
11411 쌍용차 해고자복직 잠정합의..6년만에 해결 실마리 연합뉴스 2015-12-14 0 2408 518
11410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돌대가리 밑에서 억울하게 일할려면... 고대맨 2015-12-14 0 2464 539
11409 불쌍하게 강아지 처럼 살지요 간 차장 2015-12-14 0 2594 537
11408 휠체어를 타고 지옥 속으로... 짝퉁 회장 2015-12-14 1 2479 520
11407 정몽구는 神氣를 발휘하여 올 판매목표 820만대 초과달성하라!!! 정사모 2015-12-14 0 2494 526
11406 현대차의 위험한 신호들... 선지자 2015-12-14 0 2553 515
11405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다 정진암 2015-12-14 0 2579 504
11404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2015-12-14 0 2400 508
11403 순진한 일반직들!!!, 앞으로 정년 60세 가능할까? 선지자 2015-12-14 0 2566 510
11402 깜짝 놀라네~~ 현대맨 2015-12-14 1 2520 532
11401 통상급 승소하고 연봉 3년치+ 자녀학자금 2년치 합쳐서...현대차보다 좋아~ PIP 2015-12-14 0 2783 531
11400 한국GM, 사무직 희망퇴직…노사 갈등 ‘불씨’노조,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시사포커스 2015-12-14 0 2447 509
11399 "올해 벌써 4번째 희망퇴직"…두산인프라코어에 무슨일이? 아시아경제 2015-12-14 0 2429 518
11398 결국은 일반직 노조의 힘이 필요하지롱~ 일반불이 2015-12-14 0 2584 525
11397 [단독]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통보 논란 아시아투데이 2015-12-14 1 2433 565

[first]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