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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ufo7080 |
조회수: 2507 추천:344 |
2013-05-15 09: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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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오마이뉴스 펌 |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278, Hit:725
민변 "삼성노조에 대한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자아상"
13.02.22 20:31l최종 업데이트 13.02.22 20:51l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설립을 중비 중이던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2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탄압용 고소 남용이 아니냐'라는 비난과 함께 기소한 검찰은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왜냐하면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은 애초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끝내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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