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945    추천:320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222 311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754 301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4123 324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384 31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767 320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386 323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436 326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156 312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601 320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156 310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155 314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434 292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88 3367 314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579 315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22 10211 500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8 3395 290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3057 281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426 331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521 332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159 280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