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956    추천:320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6 조합비 구좌(홈피구좌로) 운영자 2013-10-08 0 3729 344 79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퇴임 인사말 부족분) 현 승 건 2013-10-06 0 7430 394 794 노무팀 해체하고 법대로 하라. 울산공장조합원 2013-10-06 0 4127 326 793 각 사업부 노무담당자들 없어져야... 양정동저격수 2013-10-05 0 3371 295 792 공감합니다! 동참 2013-10-05 0 3126 290 791 현대차지부 차원의 성명서를 ,,,, 항의방문 2013-10-05 0 3645 339 790 이중 인격자들의 末路는~~~ 양정땡삐 2013-10-04 0 3043 276 789 바보란~~~ 양정땡삐 2013-10-03 0 3378 299 788 현대/기아차 판매가 큰폭으로 떨어졌다는데~~ 양정땡삐 2013-10-03 0 3473 316 787 토사구팽 공감이 2013-10-04 0 3617 306 786 현대차 간부사원의 6無 양정땡삐 2013-10-03 0 4117 286 785 <10월 목표> 조합비는 지부로! 새내기 2013-10-02 0 4054 298 784 노비문서 관리규칙 6개항목 박살 양정땡삐 2013-10-01 0 4603 306 783 우리는 가진것이 없기에 빼앗길것도 없다. 양정땡삐 2013-10-01 0 3717 290 782 1기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정땡삐 2013-10-01 0 3635 310 781 멋진 비유 감탄 2013-10-01 0 3551 289 780 제2기 일반직지회 지회장 인사말씀 운영자 2013-09-30 0 7834 441 779 일반직지회 현자지부 조합원확인 확대운영위 통과 지회장 2013-09-30 0 4483 301 778 강우규 의사님 동상 ( 퇴임 인사말) 일반직 지회장 2013-09-29 483 7696 417 777 글쓰기 내용 자제합시다!!!!! 조합원 2013-10-01 0 3620 316 [first]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