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꼼수의대가 조회수: 3119    추천:314 2013-06-15 21:02:06 소송 지연하려 헌법소원 악용하는 현대차의 꼼수!!!-한겨레21펌 링크 #1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86.html, Hit:755 다운로드 #1 : 2013-06-15 21.05.16.png (108 KB), Down:402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지난 5월1일 고공농성 중인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철탑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1년 2월 대법원이 최씨에게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는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서면 공방 아닌 공개변론 하기로 한 헌재의 속내는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 여부다. 애초 1998년 제정된 옛 파견법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법안이다. 파견노동자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는 노동자 중간착취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파견법을 만들면서 노동계 설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07년 7월1일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보다 한층 더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하 기사원문 참조!!!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213 311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745 301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4114 324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374 31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757 320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376 323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426 326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146 312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590 320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145 310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143 314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422 292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87 3355 314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566 315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21 10199 500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6 3382 290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3044 281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413 331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507 332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142 280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