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912    추천:325 2013-06-22 00:54:42
pc취거는 현행법 위반!!!!

1.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참해받지 아니한다.



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법 323조(권리행사 방해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중인 pc의 무단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5. 단협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항

회사는 개인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확보 이외에는 이메알 안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추천하기

6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6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계몽주의 2013-10-31 0 3882 284
875 병약자부터 탈출을... 일반직 2013-10-31 0 3752 335
874 이를 어찌할꼬? 무슨 일이야? 2013-10-31 0 3848 309
873 후보 5인 전원, 당선 즉시 일반직 지회 지부 편제 인정한다고 서명함 초기 노조원 2013-10-31 1 5836 311
872 바쁜 집행부의 일을 덜어 줍시다 요정들의 파티 2013-10-31 0 4213 306
871 지회간판 삐까뻔쩍.. 일반조합원 2013-10-30 0 5712 302
870 지회 사무실 옥상에 LED광고판 언제 달았쏘 보기 좋던데~~~ 양정땡삐 2013-10-30 0 4956 313
869 雀舌로 나부린 정년연장에 관한 사측의 꼼수 양정때삐 2013-10-30 0 5478 309
868 현자지부 조직편제 관련 사무장 2013-10-30 0 8882 352
867 일반직지회 지지의 글 선거 2013-10-30 560 5415 334
866 악성 댓글이 판치는것을 보니 지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양정땡삐 2013-10-27 0 6326 382
865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노조원 2013-10-26 0 4669 318
864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초기 조합원 2013-10-26 0 7747 394
863 게시글에 대한 당부요청 사무장 2013-10-25 0 5144 303
862 기호5번 김주철 선거공약 2013-10-23 485 5461 325
861 기호4번 손덕헌 선거공약 2013-10-23 486 4803 308
860 기호3번 김희환 선거공약 2013-10-23 511 5144 319
859 기호2번 이경훈 선거공약 2013-10-23 638 4702 304
858 기호1번 하부영 선거공약 2013-10-23 537 4953 324
857 10/21부터 실시예정이던 경영설명회 연기사유? 양정땡삐 2013-10-23 0 5535 333

[first]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