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6099    추천:377 2013-06-28 08:10:0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사측은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단 한번의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아래의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에 대한 2중 취업규칙도 헌법 제11조 ' 평등과 차별금지 '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이고, 또한  법적 효력없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11조(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당없는 휴일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장급은  공문에서 슬며시 뺌) 일반직지회 설립 이후 언제부터인지 '과장급 이상' 근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리이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근이라는 6월29일 토요근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공문에 의거 근무하지  않음이  종업원의  도리인  것 입니다. 추천하기 6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6 오늘 지부장 선거를 즈음하여 지회 무더기가입 양정땡삐 2013-11-05 0 4205 302 935 일반직지회 운영진의 애씀에,,,감사드리며 희망 2013-11-05 0 3911 294 934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면... 계몽주의 2013-11-05 0 4043 316 933 무엇이 불평등하고 억울한가요? 초기 노조원 2013-11-05 0 3481 285 932 지회가 지부에 편제되면... 잰 뭐지? 2013-11-05 0 3712 297 931 울산 , 지부장 선거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2013-11-05 0 3181 299 930 D-3 일, 지회의 지부 편입일,11.8 일 승리의 행가래 2013-11-05 0 4234 322 929 지부에 편제되면 평생사원증 지급 자격도 손질한다 폭풍 2013-11-05 0 5213 347 928 지회가 지부편제시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자동소멸(효력상실)된다 폭풍 2013-11-04 0 4065 318 927 회사에 자꾸 재판을 지면 어떡해? 레미제라블 2013-11-04 0 3600 316 926 홈피 언론보도(현대차 추가 1조부담?, 54년생 정년 연장 법원패소 ) 보도 2013-11-04 0 4236 318 925 한 발 더간다, 고로 존재한다 헷갈리우스 2013-11-04 0 4030 311 924 찐지버거에서 10 년만에 탈출한다~~~ 찐지버거 2013-11-04 0 4600 334 923 집행부의 단호한 의견 지혜로운 자 2013-11-04 0 3845 285 922 우매하지도 ,몽매하지도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3-11-04 0 3905 284 921 결국, 인간은 평등하다(옷 한 벌,밥 세끼, 자식운까지---) 역사학자 2013-11-04 0 3435 281 920 게시글 1,700 여개를 삭제한 것은 ... 보도 2013-11-04 0 3859 259 919 열정!  노조원이 되자 ! 열정 일반직 2013-11-04 0 3385 296 918 비윤리적,비겁한,계산적인,이중적인 인간들은... 노조원 Q 2013-11-04 0 4169 296 917 11월 지부에 조합비 납부하는 날, 이 순간 이 기분은 뭐랄까? 행복이 2013-11-04 1 3613 267 [first]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