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6139    추천:377 2013-06-28 08:10:0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사측은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단 한번의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아래의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에 대한 2중 취업규칙도 헌법 제11조 ' 평등과 차별금지 '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이고, 또한  법적 효력없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11조(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당없는 휴일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장급은  공문에서 슬며시 뺌) 일반직지회 설립 이후 언제부터인지 '과장급 이상' 근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리이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근이라는 6월29일 토요근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공문에 의거 근무하지  않음이  종업원의  도리인  것 입니다.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189 311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720 301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4089 324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349 31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732 320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351 323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400 326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121 312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564 320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119 310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117 314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396 292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86 3328 314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539 315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21 10172 500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5 3355 290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3017 281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387 331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482 332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117 280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