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5533    추천:298 2013-07-17 06:27:28 '13년 7월17일(수) 제헌절 근무지침 통보 위에 제목은 회사에서 내려준 공문입니다. 근무지침에는 과장이상 정상근무라고 하여 내려왔습니다. 공문이니까 따라야겠죠. 하지만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으로서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의 대상으로 단협적용을 받아 휴무 내지는 특근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슨 근거로 배제시키는 것일까요? 1.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서 '과장급 이상의 제외' 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 제6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사측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이지 단협 적용범위가 아닙니다. 이미 단체협약 제2조에 일반직도 당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고 하였니까요.... 2.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제2조, 제5조, 제11조, 제96조)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본적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 " 로 근로기준법 적용(단체협약)에 있어서  "  단체협약의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해서 적용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이러함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단체협약에서 배제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있었으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임.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혹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 제11조에 어긋나는 것임.  더더욱 특약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에도 제6조1항을 특약이라고 주장하고, 없는 특약조항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 4조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와같이 그 어디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배제한다는 법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이리 해왔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제는 중지해 주십시요! 아.. 그리고 회사가 단체협약 배제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의  한국말 의미,  그리고 단협 제2조와 6조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던(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개념없는 대법관도 있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글은 다음번 제4탄!!!에 나올 글 중에 일부입니다. 비내리는 제헌절날 법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출근하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추천하기 6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6 오늘 지부장 선거를 즈음하여 지회 무더기가입 양정땡삐 2013-11-05 0 4198 302 935 일반직지회 운영진의 애씀에,,,감사드리며 희망 2013-11-05 0 3903 294 934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면... 계몽주의 2013-11-05 0 4034 316 933 무엇이 불평등하고 억울한가요? 초기 노조원 2013-11-05 0 3473 285 932 지회가 지부에 편제되면... 잰 뭐지? 2013-11-05 0 3703 297 931 울산 , 지부장 선거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2013-11-05 0 3174 299 930 D-3 일, 지회의 지부 편입일,11.8 일 승리의 행가래 2013-11-05 0 4226 322 929 지부에 편제되면 평생사원증 지급 자격도 손질한다 폭풍 2013-11-05 0 5205 347 928 지회가 지부편제시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자동소멸(효력상실)된다 폭풍 2013-11-04 0 4057 317 927 회사에 자꾸 재판을 지면 어떡해? 레미제라블 2013-11-04 0 3592 316 926 홈피 언론보도(현대차 추가 1조부담?, 54년생 정년 연장 법원패소 ) 보도 2013-11-04 0 4228 318 925 한 발 더간다, 고로 존재한다 헷갈리우스 2013-11-04 0 4020 309 924 찐지버거에서 10 년만에 탈출한다~~~ 찐지버거 2013-11-04 0 4593 333 923 집행부의 단호한 의견 지혜로운 자 2013-11-04 0 3836 284 922 우매하지도 ,몽매하지도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3-11-04 0 3896 283 921 결국, 인간은 평등하다(옷 한 벌,밥 세끼, 자식운까지---) 역사학자 2013-11-04 0 3427 280 920 게시글 1,700 여개를 삭제한 것은 ... 보도 2013-11-04 0 3849 257 919 열정!  노조원이 되자 ! 열정 일반직 2013-11-04 0 3374 295 918 비윤리적,비겁한,계산적인,이중적인 인간들은... 노조원 Q 2013-11-04 0 4158 295 917 11월 지부에 조합비 납부하는 날, 이 순간 이 기분은 뭐랄까? 행복이 2013-11-04 1 3602 266 [first]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