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4046    추천:313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5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456 일반직은 일반직을 죽여서... DNA를 바꾸어야... 일심일심일심 2013-12-12 0 3324 196 1455 4개월간의 노숙 생활에서... PIP 2013-12-12 0 3107 231 1454 반항이란... 역사학자 2013-12-12 0 3028 221 1453 당신을 이렇게 키운 것은... 계몽주의 2013-12-12 0 2911 215 1452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좋다! 생생정보통 2013-12-12 0 3518 236 1451 불행한 삶보다는 성실한 저항을 하라 계몽주의 2013-12-12 0 3525 231 1450 절필! 조합원 2013-12-12 0 3142 217 1449 일반직은,, 무뇌수두증 환자다!! 투쟁 2013-12-12 0 6338 244 1448 이런 모습이 일반직이다 일반불이 2013-12-12 0 3602 255 1447 7 만원 낼래? , 2 억원 내고 폐가망신 당할래? 돌연사 2013-12-12 0 3980 233 1446 나도 돌연사 해야 되나? 아무도 예외없다 ! 2013-12-12 0 3324 234 1445 1,2 년 남으신 그대님들 칼날 2013-12-12 0 3339 222 1444 가만히 있으면 점봅니다 2013-12-12 0 3080 226 1443 나이 50넘어서... 울산공장조합원 2013-12-12 0 3729 246 1442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자가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는 내일을 연다 내일을 여는 집 2013-12-11 1 4080 234 1441 삭제 글 전문!! 요약판 2013-12-11 0 4258 218 1440 사측은~ 나 어떻해 2013-12-11 0 4911 248 1439 조심하세 물좀주쏘 2013-12-11 0 3962 238 1438 악마의 묘약! 이빨을 갈고 2013-12-11 0 4088 229 1437 그때 그때 달라요~~~ 일반직 2013-12-11 0 3318 238 [first]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