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4029    추천:313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5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6 PIP 로 해고 당한 자,약 10 명은 뭐하나? PIP 2013-11-27 1 4138 260 1215 일반직지회 비상대책회의 결정사항 공지 일반직지회 2013-11-26 946 11811 387 1214 한 번 PIP 는 영원한 PIP 다 , 해병대 정신과 매우 다르다 PIP 2013-11-26 1 4236 267 1213 결론은 간부사원의 퇴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싸움의 법칙 2013-11-26 0 4079 288 1212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점봅니다 2013-11-26 0 3871 254 1211 아주 나쁜 회사 문화는... 개혁의 아침 2013-11-26 0 3696 256 1210 어둠속에서 촛불을 이기는 자는 ? 점봅니다 2013-11-26 0 3762 279 1209 정답은,,,, 양재동 2013-11-26 0 3640 269 1208 <시국미사> 사측은 즉각 해고를 중단하라!! こんにちは 2013-11-26 0 3629 268 1207 그만 두라는데,,, pip교육생 2013-11-26 0 3731 269 1206 본인의 일은 본인이 회사에 당한 자 2013-11-26 0 3717 262 1205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창조의 밤 2013-11-26 0 4034 280 1204 전국에서 가열하게 ... 강한 남자 2013-11-26 0 3799 278 1203 사직서제출,,,,,퇬 테테,,,, 해롱해롱 2013-11-26 0 4516 281 1202 가열찬 투쟁---> 가열한 투쟁이 옳은 표현임 바른말 고은말 2013-11-26 0 4307 310 1201 쏘맥 제조 용도 잔을 보고 행복이 2013-11-26 0 4224 277 1200 기아 복직 투쟁 724 일차, 소하리 공장 1인 피켓 시위중 폭풍 2013-11-26 0 4260 290 1199 산업 재해 -- SBS 현장 21 방영 예정 보도 2013-11-26 0 3491 286 1198 尊敬하는  鄭夢九  會長님께! 도끼클럽 2013-11-26 0 3750 305 1197 오늘 같이 사표를 냅시다! 한마디 2013-11-26 0 4204 307 [first]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