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968    추천:312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6 오늘 지부장 선거를 즈음하여 지회 무더기가입 양정땡삐 2013-11-05 0 4179 302 935 일반직지회 운영진의 애씀에,,,감사드리며 희망 2013-11-05 0 3885 293 934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면... 계몽주의 2013-11-05 0 4017 315 933 무엇이 불평등하고 억울한가요? 초기 노조원 2013-11-05 0 3456 283 932 지회가 지부에 편제되면... 잰 뭐지? 2013-11-05 0 3684 295 931 울산 , 지부장 선거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2013-11-05 0 3156 297 930 D-3 일, 지회의 지부 편입일,11.8 일 승리의 행가래 2013-11-05 0 4206 319 929 지부에 편제되면 평생사원증 지급 자격도 손질한다 폭풍 2013-11-05 0 5189 345 928 지회가 지부편제시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자동소멸(효력상실)된다 폭풍 2013-11-04 0 4041 316 927 회사에 자꾸 재판을 지면 어떡해? 레미제라블 2013-11-04 0 3577 315 926 홈피 언론보도(현대차 추가 1조부담?, 54년생 정년 연장 법원패소 ) 보도 2013-11-04 0 4211 317 925 한 발 더간다, 고로 존재한다 헷갈리우스 2013-11-04 0 4003 308 924 찐지버거에서 10 년만에 탈출한다~~~ 찐지버거 2013-11-04 0 4576 332 923 집행부의 단호한 의견 지혜로운 자 2013-11-04 0 3819 283 922 우매하지도 ,몽매하지도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3-11-04 0 3881 282 921 결국, 인간은 평등하다(옷 한 벌,밥 세끼, 자식운까지---) 역사학자 2013-11-04 0 3411 279 920 게시글 1,700 여개를 삭제한 것은 ... 보도 2013-11-04 0 3832 253 919 열정!  노조원이 되자 ! 열정 일반직 2013-11-04 0 3360 295 918 비윤리적,비겁한,계산적인,이중적인 인간들은... 노조원 Q 2013-11-04 0 4144 295 917 11월 지부에 조합비 납부하는 날, 이 순간 이 기분은 뭐랄까? 행복이 2013-11-04 1 3588 266 [first]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