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4058    추천:313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6 수고했습니다 공감이 2013-09-25 0 3174 277 755 현자지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조합원 2013-09-25 456 3460 278 754 자유게시판에만 들락거리는 일반직들께 한마디.. 양정파출소 2013-09-25 5 3693 276 753 무임승차 하는 일발직들.. 울산조합원 2013-09-25 0 3566 289 752 일반직들은 하루빨리 노예근성을 벗어나야 살수있다 양정땡삐 2013-09-25 0 3902 293 751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반직 지회장 2013-09-25 0 4448 287 750 지회장님 3000여 조합원의 얼굴이십니다 양정땡삐 2013-09-25 0 3291 263 749 감원대상 (비조합원,나약하고 눈치만 보는 일반직) 조합원 2013-09-25 0 3651 277 748 9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9-24 1 7632 303 747 차/과장 10년차 착취당한 금액이 ~~~억(?) 양정땡삐 2013-09-23 0 5456 292 746 나 죽거든~ 악몽 2013-09-22 0 4620 272 745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일반직 지회장 2013-09-14 0 9343 311 744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뉴스토마토 2013-09-11 0 19094 278 743 세상이 이리 돌아가도 되는건지 일반직 지회장 2013-09-12 0 13097 320 742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일반직 지회장 2013-09-10 0 7632 327 741 지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나약한 일반직들께.. 참조합원 2013-09-10 1 10672 342 740 참조합원 올린글 공감 공감이 2013-09-11 2 9773 293 739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일반직 지회장 2013-09-08 1 8865 334 738 미가입이 밝혀지면 후배들 얼굴 어찌 쳐다보겠습니까? 정도 2013-09-05 0 7576 413 737 일반직지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일반직 지회장 2013-09-05 0 13592 385 [first]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