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4042    추천:313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6 간부사원취업규칙 폐지와 월차,연차수당 지급 요청 일반직지회장 2013-07-13 0 4486 350 615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퍼옴 2013-07-13 0 3491 291 614 양심 선언 하시죠 양심 2013-07-13 0 3394 286 613 일은 집어치우고 보초서로 나오란다 쫄따구 2013-07-12 0 3896 305 612 경비 OJT 교육을 실시하는 지요 OJT 2013-07-12 0 4086 317 611 제 2의 PIP 우려되는 일이 드뎌~~~ 제2PIP 2013-07-12 0 4440 312 610 노예문서의 실체 일반직지회장 2013-07-12 0 4375 331 609 이제는 당당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ufo7080 2013-07-11 1 3317 287 608 걱정마시고  가입하세요 일반직 2013-07-11 0 3319 288 607 혹시 다친 사람 없나요 -  "회사 관리자 역시 다쳤다" 걱정 2013-07-11 1 4136 295 606 어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일까? 일반직지회장 2013-07-11 1 3789 310 605 일반직들 그만 괴롭히소 조합원 2013-07-10 1 4140 347 604 토욜 일욜 출근에 관한 소고 공감이 2013-07-11 1 3421 299 603 정규직 전환 촉구...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양심 2013-07-10 413 3101 275 602 현대차노조 "사측, 노조 임원 선거 개입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9 0 3557 299 601 현대차, 일반직지회 탄압 점입가경 퍼옴 2013-07-10 426 4327 268 600 불법경영의 달인 퍼옴 2013-07-10 2 3435 279 599 맨 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pip교육의 진실 비밀노출 2013-07-09 400 5005 275 598 일반직지회 금속신문 인터뷰 인터뷰 2013-07-09 456 7249 414 597 정말 부끄럽습니다. 에휴~ 2013-07-09 0 3177 287 [first]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