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406    추천:262 2013-11-20 13:27:02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란? 11/13 게시글--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승리의 깃발 작성-- 관련입니다 결국 , 국세청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11/14  목요일에는 국세청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으나 , 상고기간 마감일인 어제까지 상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 포기했다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라(국세청 같은 정부기관등)에 소송하는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감시, 통제,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소송 담당자 왈)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자가 누군지? -무슨 사건인지? -관련당국이 패소할 경우, 나라 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한답니다 (국정원,검찰등) 결국은 , 판결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국세청이 더 이상 건드릴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승소했지만, 4 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6 단계의 재판(해당 세무서--지방 국세청--본청--조세 심판원--행정재판--고등법원) 때마다 , 월차를 내고 참석하고, 밤새도록 서류를 만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술을 많이 먹고 지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해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응하십시요! 매일 고민하시고 매 순간 준비하십시요! 사측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 개인 사정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 어려운 환경에 힘을 내시고, 저의 글에 많은 양해바랍니다 추천하기 6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6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계몽주의 2013-10-31 0 3864 284 875 병약자부터 탈출을... 일반직 2013-10-31 0 3737 335 874 이를 어찌할꼬? 무슨 일이야? 2013-10-31 0 3833 309 873 후보 5인 전원, 당선 즉시 일반직 지회 지부 편제 인정한다고 서명함 초기 노조원 2013-10-31 1 5822 311 872 바쁜 집행부의 일을 덜어 줍시다 요정들의 파티 2013-10-31 0 4199 306 871 지회간판 삐까뻔쩍.. 일반조합원 2013-10-30 0 5698 301 870 지회 사무실 옥상에 LED광고판 언제 달았쏘 보기 좋던데~~~ 양정땡삐 2013-10-30 0 4942 311 869 雀舌로 나부린 정년연장에 관한 사측의 꼼수 양정때삐 2013-10-30 0 5463 308 868 현자지부 조직편제 관련 사무장 2013-10-30 0 8866 347 867 일반직지회 지지의 글 선거 2013-10-30 558 5400 334 866 악성 댓글이 판치는것을 보니 지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양정땡삐 2013-10-27 0 6310 381 865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노조원 2013-10-26 0 4654 317 864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초기 조합원 2013-10-26 0 7733 393 863 게시글에 대한 당부요청 사무장 2013-10-25 0 5131 302 862 기호5번 김주철 선거공약 2013-10-23 483 5448 324 861 기호4번 손덕헌 선거공약 2013-10-23 483 4788 308 860 기호3번 김희환 선거공약 2013-10-23 510 5131 319 859 기호2번 이경훈 선거공약 2013-10-23 638 4687 304 858 기호1번 하부영 선거공약 2013-10-23 533 4937 324 857 10/21부터 실시예정이던 경영설명회 연기사유? 양정땡삐 2013-10-23 0 5515 332 [first]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