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461    추천:262 2013-11-20 13:27:02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란? 11/13 게시글--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승리의 깃발 작성-- 관련입니다 결국 , 국세청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11/14  목요일에는 국세청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으나 , 상고기간 마감일인 어제까지 상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 포기했다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라(국세청 같은 정부기관등)에 소송하는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감시, 통제,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소송 담당자 왈)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자가 누군지? -무슨 사건인지? -관련당국이 패소할 경우, 나라 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한답니다 (국정원,검찰등) 결국은 , 판결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국세청이 더 이상 건드릴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승소했지만, 4 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6 단계의 재판(해당 세무서--지방 국세청--본청--조세 심판원--행정재판--고등법원) 때마다 , 월차를 내고 참석하고, 밤새도록 서류를 만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술을 많이 먹고 지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해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응하십시요! 매일 고민하시고 매 순간 준비하십시요! 사측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 개인 사정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 어려운 환경에 힘을 내시고, 저의 글에 많은 양해바랍니다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170 311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702 301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4071 324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330 31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714 320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333 323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381 326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104 312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549 320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104 310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102 314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381 292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85 3313 314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524 315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21 10156 500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5 3338 288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3002 281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372 331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464 331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100 280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