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489    추천:262 2013-11-20 13:27:02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란? 11/13 게시글--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승리의 깃발 작성-- 관련입니다 결국 , 국세청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11/14  목요일에는 국세청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으나 , 상고기간 마감일인 어제까지 상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 포기했다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라(국세청 같은 정부기관등)에 소송하는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감시, 통제,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소송 담당자 왈)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자가 누군지? -무슨 사건인지? -관련당국이 패소할 경우, 나라 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한답니다 (국정원,검찰등) 결국은 , 판결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국세청이 더 이상 건드릴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승소했지만, 4 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6 단계의 재판(해당 세무서--지방 국세청--본청--조세 심판원--행정재판--고등법원) 때마다 , 월차를 내고 참석하고, 밤새도록 서류를 만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술을 많이 먹고 지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해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응하십시요! 매일 고민하시고 매 순간 준비하십시요! 사측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 개인 사정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 어려운 환경에 힘을 내시고, 저의 글에 많은 양해바랍니다 추천하기 6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6 조합비 구좌(홈피구좌로) 운영자 2013-10-08 0 3705 344 79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퇴임 인사말 부족분) 현 승 건 2013-10-06 0 7405 394 794 노무팀 해체하고 법대로 하라. 울산공장조합원 2013-10-06 0 4106 326 793 각 사업부 노무담당자들 없어져야... 양정동저격수 2013-10-05 0 3350 295 792 공감합니다! 동참 2013-10-05 0 3102 290 791 현대차지부 차원의 성명서를 ,,,, 항의방문 2013-10-05 0 3624 339 790 이중 인격자들의 末路는~~~ 양정땡삐 2013-10-04 0 3019 276 789 바보란~~~ 양정땡삐 2013-10-03 0 3353 299 788 현대/기아차 판매가 큰폭으로 떨어졌다는데~~ 양정땡삐 2013-10-03 0 3449 316 787 토사구팽 공감이 2013-10-04 0 3590 305 786 현대차 간부사원의 6無 양정땡삐 2013-10-03 0 4093 285 785 <10월 목표> 조합비는 지부로! 새내기 2013-10-02 0 4031 297 784 노비문서 관리규칙 6개항목 박살 양정땡삐 2013-10-01 0 4579 306 783 우리는 가진것이 없기에 빼앗길것도 없다. 양정땡삐 2013-10-01 0 3692 290 782 1기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정땡삐 2013-10-01 0 3609 310 781 멋진 비유 감탄 2013-10-01 0 3524 289 780 제2기 일반직지회 지회장 인사말씀 운영자 2013-09-30 0 7808 441 779 일반직지회 현자지부 조합원확인 확대운영위 통과 지회장 2013-09-30 0 4455 301 778 강우규 의사님 동상 ( 퇴임 인사말) 일반직 지회장 2013-09-29 482 7670 417 777 글쓰기 내용 자제합시다!!!!! 조합원 2013-10-01 0 3593 316 [first]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