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수석부지회장 조회수: 3375    추천:231 2014-02-04 12:35:33 궁금증에 대한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부기관인 노동지청을 통하여 받았으며, 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의 짧은시간에 길게는 못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원이 관련되어 있어 답변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임. 고용노동부에 질문 중에  5. '제정 안내서'의 사실과 다름으로 인한 법적 하자 부분을 보시면, 사측이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부 회신이라고 재판부에 제시한 자료에는 회신 날짜와 작성부서, 작성인 등을 빼고 원본이 아닌 같은 내용을 따로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회신날짜를 보면 간부사원취업규칙 신고일이 2004. 8. 18일 보다 이후인 2004. 10.14일에 회신이 왔는데 2004. 8.16일 제정 안내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작성인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으로 형무소까지 다녀온 이인규씨와 진경락씨가 노동부에 근무시에 질의회시 형식으로 현대차에 회신한 내용임. 그런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임에도 이를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함. 하부기관의 회신 내용은 업무시간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 ps : 업무시간에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 퇴근하여 질문 주십시요. 추천하기 5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16 삼성전자, 정년 55세---> 60세로 5년 늘린다 보도 2014-02-27 0 2821 214 2215 소송중인 형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듯... 칼날 2014-02-27 0 3381 256 2214 법 적용 제외자 구제를 위해서,선제적으로... 회사에 당하 자 2014-02-27 0 3136 238 2213 지위와 명예는 자기 힘으로 얻는거야 ! 역사학자 2014-02-27 0 3637 235 2212 사람의 머리를 팔게 하다 역사학자 2014-02-27 0 2852 222 2211 폭군의 속죄와 선행 역사학자 2014-02-27 0 2818 225 2210 누가 영웅이 되는가? ( 9 ) 레미제라블 2014-02-27 0 2759 233 2209 일반직 각자에게 수 천만원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초기 노조원 2014-02-27 0 2986 231 2208 복직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 새벽은 온다 2014-02-27 0 2904 226 2207 오 위대하고 거룩한 아버지 정신으로... 15초의 요정 2014-02-26 0 3235 229 2206 인간은 지나치게 크지요 작가 2014-02-26 0 3456 212 2205 현자 에게는, 어리석은 자 에게는 계몽주의 2014-02-26 0 3137 225 2204 나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를 않아 일반직 2014-02-26 0 3006 223 2203 적에 대한 증오는 살아갈 용기를 준다 복수를 꿈꾸는 자 2014-02-26 0 3161 227 2202 그는 누구인가?? 새벽은 온다 2014-02-26 0 3493 236 2201 "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야 !" 역사학자 2014-02-26 0 2979 222 2200 생물의 살고자 하는 의지 칼날 2014-02-26 0 2657 231 2199 삶이란... 계몽주의 2014-02-26 0 2775 230 2198 화 있을진데~~ 새벽은 온다 2014-02-26 0 3194 229 2197 도끼가 어찌 찍는자에게 ,,,,,,,,,,,,,,,,~~~~~~~~~~~~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930 264 [first]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