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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4292 추천:241 |
2014-02-11 17: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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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정본에 대해서 |
판결정본은 판결문 원본이고,
판결등본이란 , 판결문 복사본를 말합니다
판결정본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1,000원 짜리 법원 인지(은행에서 구입) 를 사서
판결정본 교부 신청 양식에 신청 글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신청하면(신분증 제출--관계자 확인용) 그 자리에서 바로 인쇄해 줍니다
제가 몇일 전에 판결정본을 신청해 봤습니다
즉, 판결정본 발송이라는 것은
해당 사건 판결문을 원고/피고에게 발송했다는 것이지요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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