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256    추천:244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14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작가 2014-03-20 0 3064 245 2413 초라한 마음 가짐이... 계몽주의 2014-03-20 0 2548 214 2412 사측이 잠잠한  이유는? "해고중독자 2014-03-20 0 2831 250 2411 사측의,,,,  pip퇴출에 살아 남을려면 새벽은온다 2014-03-20 0 2905 254 2410 현대차가  삼성을 능가하는~    딱!    하나!! 양아치2 2014-03-19 0 3828 299 2409 직장인의 과로 보도 2014-03-19 0 3112 262 2408 선비의 기개 계몽주의 2014-03-19 0 3461 256 2407 선비들은 왜 매난국죽 ? 계몽주의 2014-03-19 0 3979 269 2406 조합비 한번 안냈다고 비조합원인가요? 조합원 2014-03-18 0 3293 256 2405 삼성 노조 관련 기사 보도 2014-03-18 0 2833 300 2404 삼성전자 부당 행위(일일 활동 보고서) 보도 2014-03-18 0 2888 272 2403 사측이,,, 잠수한   이유는? 휠체어 2014-03-18 0 3530 268 2402 답변 정의로운자 2014-03-18 0 3444 242 2401 결국에는,,,  해고당한다!! 양아치들 2014-03-17 0 3585 240 2400 누가 영웅이 되는가? (15 ) 레미제라블 2014-03-17 0 3058 279 2399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역사학자 2014-03-17 0 2848 259 2398 ,·´″```°³о☆  니가,,  甲 이다  ☆·´″```°³о 노조환영 2014-03-17 0 3418 294 2397 행복도 훈련 받아야  한다 작가 2014-03-17 0 4418 270 2396 재능과 배려는 어디에 새겨야 하는가? 작가 2014-03-17 0 3170 279 2395 우후지실 계몽주의 2014-03-17 0 6842 333 [first]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