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36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16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소! 작가 2014-03-20 0 3045 258 2415 속죄하고 돌연사, 죽어서 목 잘리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3462 263 2414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작가 2014-03-20 0 3144 253 2413 초라한 마음 가짐이... 계몽주의 2014-03-20 0 2629 222 2412 사측이 잠잠한  이유는? "해고중독자 2014-03-20 0 2920 256 2411 사측의,,,,  pip퇴출에 살아 남을려면 새벽은온다 2014-03-20 0 2987 261 2410 현대차가  삼성을 능가하는~    딱!    하나!! 양아치2 2014-03-19 0 3911 306 2409 직장인의 과로 보도 2014-03-19 0 3193 268 2408 선비의 기개 계몽주의 2014-03-19 0 3549 264 2407 선비들은 왜 매난국죽 ? 계몽주의 2014-03-19 0 4069 277 2406 조합비 한번 안냈다고 비조합원인가요? 조합원 2014-03-18 0 3379 263 2405 삼성 노조 관련 기사 보도 2014-03-18 0 2917 306 2404 삼성전자 부당 행위(일일 활동 보고서) 보도 2014-03-18 0 2975 279 2403 사측이,,, 잠수한   이유는? 휠체어 2014-03-18 0 3624 275 2402 답변 정의로운자 2014-03-18 0 3534 250 2401 결국에는,,,  해고당한다!! 양아치들 2014-03-17 0 3675 248 2400 누가 영웅이 되는가? (15 ) 레미제라블 2014-03-17 0 3147 286 2399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역사학자 2014-03-17 0 2938 270 2398 ,·´″```°³о☆  니가,,  甲 이다  ☆·´″```°³о 노조환영 2014-03-17 0 3511 306 2397 행복도 훈련 받아야  한다 작가 2014-03-17 0 4507 280 [first]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