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58    추천:257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96 재능과 배려는 어디에 새겨야 하는가? 작가 2014-03-17 0 3286 291 2395 우후지실 계몽주의 2014-03-17 0 6955 345 2394 협상을 위한 기차는 출발하고, 절대로 연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불이 2014-03-17 0 3212 307 2393 퇴출되어야 할 자!! 암덩어리 2014-03-17 0 3717 334 2392 부당해고를 단행한 자를 엄벌에 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공범타도 2014-03-17 0 2846 247 2391 바람처럼, 이슬처럼... 일반직 2014-03-17 0 3077 240 2390 진정한 친구는... 계몽주의 2014-03-17 0 3087 250 2389 승리의 전투인데, 영웅은 늘리고,시체와 피는 줄이고... 계몽주의 2014-03-17 0 2891 243 2388 누가 영웅이 되는가? (14 ) 레미제라블 2014-03-17 0 2524 212 2387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돼" 보도 2014-03-17 0 2688 235 2386 해고 후 복직 직원들 "연차수당 달라" 소송…승소 확정 보도 2014-03-17 0 3182 228 2385 연월차 지급 명시 첫 판례(1년간 8 할 이상 출근할 때 부여받는 것이므로) WeAction 2014-03-17 0 2825 236 2384 ·´″`°³о☆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입니다!!! ☆о³°``´·, 노조환영 2014-03-17 1 3145 262 2383 전 세계적으로 처음... 회사에 당한 자 2014-03-17 0 3098 223 2382 원고의  승소의 이유 일반불이 2014-03-17 0 2641 219 2381 길을 걸었지~ 믿는 건 오히려 나 였어! 작가 2014-03-17 0 2747 247 2380 檢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전·현직 대표 조사 보도 2014-03-16 1 2753 262 2379 쌍용차 해고자 153 명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서 승소 (종합) 보도 2014-03-17 0 2588 245 2378 청문회에서 그가 한 말은... 일반직 2014-03-17 0 2591 245 2377 그는 **이 아니다 ! 법의 심판 2014-03-17 0 2563 239 [first]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