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081    추천:232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74 오락가락 언행!! 새pip연합 2014-03-16 0 2294 229 2373 한판 붙자는데,,, 복수의 칼 2014-03-16 0 2373 238 2372 ·´″`°³о☆ 가까운 곳에 대박이 있으니 ☆그곳은!!☆о³°``´·, 노조환영 2014-03-15 0 2218 211 2371 나도 누군가를 위한 날파리 였을까? 작가 2014-03-15 0 2767 248 2370 생명은... 작가 2014-03-15 0 2275 206 2369 너의 젊음이, 나의 늙음이... 작가 2014-03-15 0 3187 209 2368 인사부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원복 조치를 하라(고법 판결 내용) 해고자 2014-03-15 0 2826 222 2367 꼼수를 부리지 말지어다~ 새벽은 온다 2014-03-15 0 2377 200 2366 <카아악,,,퇫,,,,,,,,>    징계해고위원회를 발족하다니 죽기살기 2014-03-14 0 3170 213 2365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 요정들의 파티 2014-03-14 0 2675 216 2364 현대판 순장제도 칼날 2014-03-14 0 2927 186 2363 인사팀장 꼼수 2014-03-14 0 2729 200 2362 노무팀장의 말 간부네 식구들 2014-03-14 0 2666 197 2361 사측은 레이다 망을 동원해서 일반직 2014-03-14 0 2445 184 2360 유능하신 S A B C 등급 여러분! ~~~ 일심일심일심 2014-03-14 0 4743 218 2359 나간 만큼 들어 오고 노조원 2014-03-14 0 2794 192 2358 지회는 정년 만65 세 추진! 모여라! 뭉치자! 싸우자! 참여 노조원 2014-03-14 0 3032 218 2357 글을 모르나? , 3 심제를 모르나? 나를 모르나? 노조원 Q 2014-03-14 0 2728 231 2356 간부라는 말만 들어도 ... 일반불이 2014-03-14 0 2947 239 2355 아무 것도 안하고,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점봅니다 2014-03-14 0 2601 226 [first]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