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50    추천:257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56 간부라는 말만 들어도 ... 일반불이 2014-03-14 0 3292 269 2355 아무 것도 안하고,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점봅니다 2014-03-14 0 2901 261 2354 너희들은 이제 단체 협약에서 빠졌어! , 2004 년 부터 간부네 식구들 2014-03-14 0 3044 284 2353 단신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작가 2014-03-14 0 2694 256 2352 보복적 불이익 대우 회사에 당한 자 2014-03-14 0 3094 260 2351 회사를 믿어란 말이냐,,,, 가시밭길 2014-03-14 0 2861 278 2350 "금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판결문 2014-03-14 0 3443 257 2349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끈 것은... PIP 2014-03-13 0 3111 238 23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역사학자 2014-03-13 0 3100 249 2347 역시, 옛날부터 소송은 필요한 거여~ 요정들의 파티 2014-03-13 0 2981 236 2346 1년에 2달 반을 더 일하는... 레미제라블 2014-03-13 0 3048 238 2345 불쌍한 근로자의 말... 참여 노조원 2014-03-13 0 2628 236 2344 불타는 애국심으로...대통령도 이렇게 열심히 ... 일반직은 무관심 일심일심일심 2014-03-13 0 3009 253 2343 진돗개 정신 , 개구리 , 암덩어리론 강한 남자 2014-03-13 0 3200 271 2342 법원, 뇌경색 전 근무방식 변화 없어 재해 아님 판결 보도 2014-03-13 0 2534 242 2341 퇴출은 살인입니다!! 새벽은 온다 2014-03-13 0 3473 235 2340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6)   ☀☀☀ 양심 2014-03-13 0 3758 291 2339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줘 ! 작가 2014-03-12 0 4344 277 2338 나의 킬러들 ! , 전사의 정신으로... 작가 2014-03-12 0 3297 283 2337 나는 강력한 대통령, 쇠사슬로 다시 그들을 묶어야 하겠습니까? 역사학자 2014-03-12 0 2933 273 [first]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