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47    추천:257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96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4) 양심 2014-03-07 0 2934 255 2295 열람 및 복사 신청 지연 2014-03-06 0 3620 233 2294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달게 받겠지요,,, 새벽은 온다 2014-03-06 0 4062 252 2293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칠 것이다 점봅니다 2014-03-06 0 3782 234 2292 꼭, 일반직지회에 가입할 껍니다.. 눈치사원 2014-03-06 0 3164 256 2291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   또한,  놀라지 말라!!! 새벽은 온다 2014-03-06 0 3252 229 2290 어처구니 없는 일로 ... 계몽주의 2014-03-05 0 3835 245 2289 우리는 왜 ?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3062 216 2288 일반직의 행동과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참여 노조원 2014-03-05 0 3491 234 2287 깃발을 모두 내리고, 사과 하면서... 레미제라블 2014-03-05 0 2981 242 2286 도망가면 살겠지만... 레미제라블 2014-03-05 0 2685 231 2285 고귀한 자유를... 자유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역사학자 2014-03-05 0 2943 238 2284 우리의 힘으로 깔고,짓고, 다듬어서 만든 거야 역사학자 2014-03-05 0 2821 262 2283 우리의 떨리는 손이... 역사학자 2014-03-05 0 2943 228 2282 길위에 선 아버지 !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3200 241 2281 바로 귀족이 된 것과 같지 않은가? 회사에 당한 자 2014-03-05 0 3014 256 2280 소송은 진흙탕에서 서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 2014-03-05 0 2804 238 2279 생명은 다른 사람이 채워 줘야 한다 작가 2014-03-05 0 3562 249 2278 계란은  바위를 뛰어 넘는다 작가 2014-03-05 1 3245 229 2277 뭐든지 하기 나름이고, 다 때가 있다 칼날 2014-03-05 0 3069 264 [first]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