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284    추천:249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56 브레이브 하트 보도 2014-03-02 0 2600 193 2255 소송은 전국단위로, 산별적으로 분산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 손자병법 2014-03-02 0 2991 232 2254 위기의 진짜 사나이 보도 2014-03-01 0 3741 232 2253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작가 2014-03-01 0 3355 223 2252 운 좋은 줄 아슈! 망치 2014-03-01 0 2760 207 2251 세상은 못 바꿔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작가 2014-03-01 0 2647 207 2250 자고 나면 슬프지고, 작가 2014-03-01 0 2881 219 2249 못 생긴 여자 에게는, 부당한 사측 에게는... 강한 남자 2014-03-01 0 2802 230 2248 숨통을 조여 오는 극한의 공포!! pip란 2014-03-01 0 3060 224 2247 간부사원 취업 규칙은 나랑 안 맞아~ 간부네 식구들 2014-03-01 0 3021 232 2246 우리들은 을사 늑약과 같은 간부사원 취업 규칙을 왜 폐지 못하나? 칼날 2014-03-01 0 3244 230 2245 스물 살에는,  마흔 살에는... 계몽주의 2014-03-01 0 2946 214 2244 관능보다 더 큰 희열을 얻다 일심일심일심 2014-03-01 0 2817 226 2243 오늘은,,, 노예들의 해방의 날 !!! 새벽은 온다 2014-03-01 0 2781 221 2242 긴장하고 회사 다니기 일반직 2014-02-28 0 3101 237 2241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말이 나오지 않게 끔~~ 울고싶다 2014-02-28 0 3021 218 2240 <현장 21>   "pip는 퇴출프로그램이다"" 다릴꼬고 2014-02-28 0 2924 222 2239 2월 회비 마감일 노조원 2014-02-28 0 2749 215 2238 명예를 모르는 자들을 믿고, 거래를 했다니 ! 레미제라블 2014-02-28 0 2778 211 2237 아직도, 대화와 명령을 구분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2-28 0 2584 216 [first]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