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27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16 삼성전자, 정년 55세---> 60세로 5년 늘린다 보도 2014-02-27 0 2799 214 2215 소송중인 형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듯... 칼날 2014-02-27 0 3359 256 2214 법 적용 제외자 구제를 위해서,선제적으로... 회사에 당하 자 2014-02-27 0 3113 238 2213 지위와 명예는 자기 힘으로 얻는거야 ! 역사학자 2014-02-27 0 3615 235 2212 사람의 머리를 팔게 하다 역사학자 2014-02-27 0 2830 222 2211 폭군의 속죄와 선행 역사학자 2014-02-27 0 2796 225 2210 누가 영웅이 되는가? ( 9 ) 레미제라블 2014-02-27 0 2736 233 2209 일반직 각자에게 수 천만원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초기 노조원 2014-02-27 0 2962 231 2208 복직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 새벽은 온다 2014-02-27 0 2880 226 2207 오 위대하고 거룩한 아버지 정신으로... 15초의 요정 2014-02-26 0 3211 229 2206 인간은 지나치게 크지요 작가 2014-02-26 0 3433 212 2205 현자 에게는, 어리석은 자 에게는 계몽주의 2014-02-26 0 3114 225 2204 나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를 않아 일반직 2014-02-26 0 2982 223 2203 적에 대한 증오는 살아갈 용기를 준다 복수를 꿈꾸는 자 2014-02-26 0 3138 227 2202 그는 누구인가?? 새벽은 온다 2014-02-26 0 3468 236 2201 "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야 !" 역사학자 2014-02-26 0 2953 222 2200 생물의 살고자 하는 의지 칼날 2014-02-26 0 2632 231 2199 삶이란... 계몽주의 2014-02-26 0 2750 230 2198 화 있을진데~~ 새벽은 온다 2014-02-26 0 3169 229 2197 도끼가 어찌 찍는자에게 ,,,,,,,,,,,,,,,,~~~~~~~~~~~~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906 264 [first]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