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15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96 이렇게 요정들의 파티 2014-02-09 0 3052 247 1995 집행부에 사측의 압박과 회유가 칼날 2014-02-09 0 4534 262 1994 인생의 쓴 맛을 이제서야 맛보고 폭풍 2014-02-09 0 3053 255 1993 분위기에 놀라 일심일심일심 2014-02-09 0 3047 271 1992 어제  모임에 대하여 조합원 2014-02-09 0 3597 253 1991 노조를 누려~~ 15초의 요정 2014-02-08 0 5091 254 1990 설레이는 가슴으로 일반불이 2014-02-08 0 4643 222 1989 사측의 부당함에 대하여 참여 조합원 2014-02-08 0 4677 240 1988 이번 모임에서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7 0 5054 243 1987 우린 죽어야 일반직 간부 2014-02-07 0 5247 228 1986 사측은 명심하길 바란다 성난 간부 2014-02-07 0 3283 238 1985 대전 동부 행 7시 고속버스 표 일심일심일심 2014-02-07 0 3499 225 1984 새싹이 돋아 나듯이 samsol 2014-02-07 0 3090 225 1983 삭제가 능사가 아닌데... 진성조합원 2014-02-07 0 2662 203 1982 내일은 활짝 웃으며 대전역에서 만납시다!! 뉴~조합원 2014-02-07 0 3088 210 1981 내일 뵙겠습니다 조합원 2014-02-07 0 3665 221 1980 노예들의 합창!! 양재동애꾸 2014-02-07 0 3809 254 1979 전쟁의 기술(13) 전략과전술 2014-02-07 0 2874 226 1978 전쟁의 기술(12) 전략과전술 2014-02-07 0 2680 209 1977 둘중에 하나 글쎄 2014-02-06 0 4009 245 [first]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