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71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96 판결 전에 이미 형량이  결정되어 형량 집행 명령이 하달되고... 레미제라블 2014-03-26 0 2601 214 2495 정치 권력을 사유화...수사나 재판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칼날 2014-03-26 0 2548 247 2494 사측과 비슷하군요 회사에 당한 자 2014-03-26 0 2434 220 2493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어 버렸고... 보도 2014-03-26 0 2533 214 2492 잠시 살고, 잠시 죽고... 보도 2014-03-26 0 2468 238 2491 사측의 또 하나의 꼼수!! 휴~~~ 2014-03-26 0 2639 233 2490 막가파법? 노망끼 2014-03-26 0 2709 218 2489 실직후 레미제라블 2014-03-25 0 3203 223 2488 소송에 이길려면... 일심일심일심 2014-03-25 0 2506 182 2487 같이 65 세 까지 근무하자~~~ 일심일심일심 2014-03-25 0 2776 188 2486 소송중... 소송중... 소송중... 소송중... 인사,법무팀 바쁘겠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3-25 0 3044 207 2485 3 배로 되갚아 줘야 칼날 2014-03-26 0 2709 206 2484 집행부를 만났는데요... 참여 노조원 2014-03-25 0 2639 182 2483 자동차 급발진 사고 보도 2014-03-25 0 2949 172 2482 58+해고를 없애기 위하여 목숨을 건다 옴부즈만 2014-03-25 0 2409 182 2481 돈 준다는데 약속 2014-03-25 0 2551 176 2480 신고합니다!! 불법타도 2014-03-25 0 15 1 2479 결국 심판자 2014-03-25 0 3371 214 2478 불법!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31.02 2014-03-25 0 2998 222 2477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보도 2014-03-24 0 3337 226 [first]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