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64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16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소! 작가 2014-03-20 0 3043 258 2415 속죄하고 돌연사, 죽어서 목 잘리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3460 263 2414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작가 2014-03-20 0 3142 253 2413 초라한 마음 가짐이... 계몽주의 2014-03-20 0 2628 222 2412 사측이 잠잠한  이유는? "해고중독자 2014-03-20 0 2919 256 2411 사측의,,,,  pip퇴출에 살아 남을려면 새벽은온다 2014-03-20 0 2986 261 2410 현대차가  삼성을 능가하는~    딱!    하나!! 양아치2 2014-03-19 0 3910 306 2409 직장인의 과로 보도 2014-03-19 0 3192 268 2408 선비의 기개 계몽주의 2014-03-19 0 3548 264 2407 선비들은 왜 매난국죽 ? 계몽주의 2014-03-19 0 4068 277 2406 조합비 한번 안냈다고 비조합원인가요? 조합원 2014-03-18 0 3378 263 2405 삼성 노조 관련 기사 보도 2014-03-18 0 2916 306 2404 삼성전자 부당 행위(일일 활동 보고서) 보도 2014-03-18 0 2974 279 2403 사측이,,, 잠수한   이유는? 휠체어 2014-03-18 0 3623 275 2402 답변 정의로운자 2014-03-18 0 3533 250 2401 결국에는,,,  해고당한다!! 양아치들 2014-03-17 0 3674 248 2400 누가 영웅이 되는가? (15 ) 레미제라블 2014-03-17 0 3146 286 2399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역사학자 2014-03-17 0 2937 270 2398 ,·´″```°³о☆  니가,,  甲 이다  ☆·´″```°³о 노조환영 2014-03-17 0 3510 306 2397 행복도 훈련 받아야  한다 작가 2014-03-17 0 4506 280 [first]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