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78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96 재능과 배려는 어디에 새겨야 하는가? 작가 2014-03-17 0 3274 291 2395 우후지실 계몽주의 2014-03-17 0 6942 345 2394 협상을 위한 기차는 출발하고, 절대로 연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불이 2014-03-17 0 3199 307 2393 퇴출되어야 할 자!! 암덩어리 2014-03-17 0 3704 333 2392 부당해고를 단행한 자를 엄벌에 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공범타도 2014-03-17 0 2833 246 2391 바람처럼, 이슬처럼... 일반직 2014-03-17 0 3064 240 2390 진정한 친구는... 계몽주의 2014-03-17 0 3075 250 2389 승리의 전투인데, 영웅은 늘리고,시체와 피는 줄이고... 계몽주의 2014-03-17 0 2879 243 2388 누가 영웅이 되는가? (14 ) 레미제라블 2014-03-17 0 2512 212 2387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돼" 보도 2014-03-17 0 2676 235 2386 해고 후 복직 직원들 "연차수당 달라" 소송…승소 확정 보도 2014-03-17 0 3170 228 2385 연월차 지급 명시 첫 판례(1년간 8 할 이상 출근할 때 부여받는 것이므로) WeAction 2014-03-17 0 2812 236 2384 ·´″`°³о☆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입니다!!! ☆о³°``´·, 노조환영 2014-03-17 1 3133 262 2383 전 세계적으로 처음... 회사에 당한 자 2014-03-17 0 3086 223 2382 원고의  승소의 이유 일반불이 2014-03-17 0 2629 219 2381 길을 걸었지~ 믿는 건 오히려 나 였어! 작가 2014-03-17 0 2736 247 2380 檢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전·현직 대표 조사 보도 2014-03-16 1 2741 262 2379 쌍용차 해고자 153 명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서 승소 (종합) 보도 2014-03-17 0 2576 245 2378 청문회에서 그가 한 말은... 일반직 2014-03-17 0 2579 245 2377 그는 **이 아니다 ! 법의 심판 2014-03-17 0 2552 239 [first]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