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58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56 간부라는 말만 들어도 ... 일반불이 2014-03-14 0 3272 269 2355 아무 것도 안하고,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점봅니다 2014-03-14 0 2882 261 2354 너희들은 이제 단체 협약에서 빠졌어! , 2004 년 부터 간부네 식구들 2014-03-14 0 3025 284 2353 단신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작가 2014-03-14 0 2675 256 2352 보복적 불이익 대우 회사에 당한 자 2014-03-14 0 3075 260 2351 회사를 믿어란 말이냐,,,, 가시밭길 2014-03-14 0 2842 278 2350 "금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판결문 2014-03-14 0 3422 257 2349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끈 것은... PIP 2014-03-13 0 3091 237 23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역사학자 2014-03-13 0 3081 248 2347 역시, 옛날부터 소송은 필요한 거여~ 요정들의 파티 2014-03-13 0 2961 236 2346 1년에 2달 반을 더 일하는... 레미제라블 2014-03-13 0 3027 238 2345 불쌍한 근로자의 말... 참여 노조원 2014-03-13 0 2607 236 2344 불타는 애국심으로...대통령도 이렇게 열심히 ... 일반직은 무관심 일심일심일심 2014-03-13 0 2988 253 2343 진돗개 정신 , 개구리 , 암덩어리론 강한 남자 2014-03-13 0 3180 271 2342 법원, 뇌경색 전 근무방식 변화 없어 재해 아님 판결 보도 2014-03-13 0 2514 242 2341 퇴출은 살인입니다!! 새벽은 온다 2014-03-13 0 3452 234 2340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6)   ☀☀☀ 양심 2014-03-13 0 3738 290 2339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줘 ! 작가 2014-03-12 0 4322 276 2338 나의 킬러들 ! , 전사의 정신으로... 작가 2014-03-12 0 3276 283 2337 나는 강력한 대통령, 쇠사슬로 다시 그들을 묶어야 하겠습니까? 역사학자 2014-03-12 0 2913 272 [first]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