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55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36 누가 영웅이 되는가? ( 13 ) 레미제라블 2014-03-12 0 4211 324 2335 체인질링( 바꿔치기된 아이) 보도 2014-03-12 0 3149 292 2334 희망이라는 따뜻한 친구를... 작가 2014-03-12 0 3099 263 2333 들쑥날쑥 ! , 누구일까? , 누구가 될까? 점봅니다 2014-03-12 0 2934 253 2332 심한 우울증과 생활고의 끝은? 보도 2014-03-12 1 3350 253 2331 우울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3-12 0 2751 252 2330 <조작> 녹취록을,,,공증하지 않았다면 큰일날 뻔했네요 노조원 2014-03-12 0 3933 234 2329 사측이 잠잠한 이유를 밝힌다!! 현장25시 2014-03-12 0 3532 251 2328 언제든지 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당하지 않을려면? 선언 2014-03-12 0 3533 252 2327 확! 뒤비뿐다~ 한방블루스☀ 2014-03-12 0 3601 251 2326 일반사원의 퇴출을 멈추거라~~ 새벽은 온다 2014-03-11 0 3919 237 2325 일반직지회를 탄압하지 말라!! 노조원 2014-03-11 0 4135 262 2324 의혹,,,,,,,~ 수색 2014-03-10 0 3533 248 2323 동성차별!! 파산직전 2014-03-10 0 3310 247 2322 우린 모두 평등해! 역사학자 2014-03-10 0 3395 267 2321 망상 장애, 확정 편향적 정신 사고 형태란? 일심일심일심 2014-03-10 2 3387 235 2320 웃음은, 슬픔은... 작가 2014-03-10 0 4203 235 2319 이유를 찾지 말고, 이유 있는 놈을 찾아라 ! 작가 2014-03-10 0 3056 217 2318 "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궁금 2014-03-10 0 3498 255 2317 지회가 필요한가? 아닌가? 참여 노조원 2014-03-10 0 3321 271 [first]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