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53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16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삶과 죽음 2014-03-10 0 2839 237 2315 지회가 검찰에 고발하자 사측은 잠수 탔다 점봅니다 2014-03-10 0 3513 265 2314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조원 2014-03-10 0 3416 263 2313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5) 양심 2014-03-10 2 13847 239 2312 과로 공화국( 잦은 야근과· 장시간 근로.."남 일 아니네" ) 보도 2014-03-09 1 3095 253 2311 겉도는 실업자 훈련.. 10명 중 6명 재취업 못해 보도 2014-03-09 0 2724 226 2310 <긴급>   이럴때,,, 사측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양심 2014-03-09 0 4025 249 2309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린~~ 새벽은 온다 2014-03-08 0 3065 248 2308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간부사원 2014-03-08 0 3882 235 2307 자~~  ☎☎☎     냉큼,   소송 준비나    해야겠네,,, 소송왕 2014-03-08 0 3265 218 2306 나는 너희들에게 한 가지 약속한다 ! 레미제라블 2014-03-07 0 3908 195 2305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야 작가 2014-03-07 0 4323 265 2304 사과는 받겠지만, 법의 처벌은 달게 받아라! 작가 2014-03-07 0 4073 233 2303 너 !  고소할거야! 강한 남자 2014-03-07 0 3936 199 2302 결백한 의뢰인 보다 더 무서운 의뢰인은... 작가 2014-03-07 0 4129 210 2301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 역사학자 2014-03-07 0 3017 204 2300 주소보정! 뭐야 2014-03-07 0 3242 209 2299 지금의 회사내 사정이 그러하다 점봅니다 2014-03-07 0 2983 234 2298 사표를 쓸 용기가 있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4-03-07 0 3033 213 2297 승리의 축배의 맛을 알고 행복해서 크게 웃지요~~~ 일심일심일심 2014-03-07 0 2646 220 [first]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