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51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96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4) 양심 2014-03-07 0 2909 255 2295 열람 및 복사 신청 지연 2014-03-06 0 3594 233 2294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달게 받겠지요,,, 새벽은 온다 2014-03-06 0 4034 251 2293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칠 것이다 점봅니다 2014-03-06 0 3756 234 2292 꼭, 일반직지회에 가입할 껍니다.. 눈치사원 2014-03-06 0 3138 256 2291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   또한,  놀라지 말라!!! 새벽은 온다 2014-03-06 0 3224 229 2290 어처구니 없는 일로 ... 계몽주의 2014-03-05 0 3808 245 2289 우리는 왜 ?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3034 216 2288 일반직의 행동과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참여 노조원 2014-03-05 0 3463 233 2287 깃발을 모두 내리고, 사과 하면서... 레미제라블 2014-03-05 0 2954 242 2286 도망가면 살겠지만... 레미제라블 2014-03-05 0 2656 230 2285 고귀한 자유를... 자유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역사학자 2014-03-05 0 2916 237 2284 우리의 힘으로 깔고,짓고, 다듬어서 만든 거야 역사학자 2014-03-05 0 2793 261 2283 우리의 떨리는 손이... 역사학자 2014-03-05 0 2915 228 2282 길위에 선 아버지 !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3172 241 2281 바로 귀족이 된 것과 같지 않은가? 회사에 당한 자 2014-03-05 0 2987 256 2280 소송은 진흙탕에서 서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 2014-03-05 0 2775 237 2279 생명은 다른 사람이 채워 줘야 한다 작가 2014-03-05 0 3530 249 2278 계란은  바위를 뛰어 넘는다 작가 2014-03-05 1 3209 227 2277 뭐든지 하기 나름이고, 다 때가 있다 칼날 2014-03-05 0 3042 264 [first]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