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03    추천:255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56 브레이브 하트 보도 2014-03-02 0 2600 193 2255 소송은 전국단위로, 산별적으로 분산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 손자병법 2014-03-02 0 2991 232 2254 위기의 진짜 사나이 보도 2014-03-01 0 3741 232 2253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작가 2014-03-01 0 3355 223 2252 운 좋은 줄 아슈! 망치 2014-03-01 0 2760 207 2251 세상은 못 바꿔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작가 2014-03-01 0 2647 207 2250 자고 나면 슬프지고, 작가 2014-03-01 0 2881 219 2249 못 생긴 여자 에게는, 부당한 사측 에게는... 강한 남자 2014-03-01 0 2802 230 2248 숨통을 조여 오는 극한의 공포!! pip란 2014-03-01 0 3060 224 2247 간부사원 취업 규칙은 나랑 안 맞아~ 간부네 식구들 2014-03-01 0 3021 232 2246 우리들은 을사 늑약과 같은 간부사원 취업 규칙을 왜 폐지 못하나? 칼날 2014-03-01 0 3244 230 2245 스물 살에는,  마흔 살에는... 계몽주의 2014-03-01 0 2946 214 2244 관능보다 더 큰 희열을 얻다 일심일심일심 2014-03-01 0 2817 226 2243 오늘은,,, 노예들의 해방의 날 !!! 새벽은 온다 2014-03-01 0 2781 221 2242 긴장하고 회사 다니기 일반직 2014-02-28 0 3101 237 2241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말이 나오지 않게 끔~~ 울고싶다 2014-02-28 0 3021 218 2240 <현장 21>   "pip는 퇴출프로그램이다"" 다릴꼬고 2014-02-28 0 2924 222 2239 2월 회비 마감일 노조원 2014-02-28 0 2749 215 2238 명예를 모르는 자들을 믿고, 거래를 했다니 ! 레미제라블 2014-02-28 0 2778 211 2237 아직도, 대화와 명령을 구분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2-28 0 2583 216 [first]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