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42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36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원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2-28 0 2619 198 2235 이렇게 어려워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악덕 재벌은 수천억 처먹고도 태연하게... 보도 2014-02-28 0 2588 220 2234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을까 일심일심일심 2014-02-28 0 2506 212 2233 그 순간,,,,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956 225 2232 회사보다 힘이 센 곳에다가 하소연 해보시오 일반직 2014-02-28 0 4271 229 2231 해고를 당해도 자기 업무 능력과 정신력에 따라 생사가 달라진다 폭풍 2014-02-28 0 3940 191 2230 ☭♍♣  절규의 목소리도 마다 하고,,,, 새벽은 온다 2014-02-28 0 4433 206 2229 임금 피크제 실시, 76세 MK 도 그동안 받아간 돈의 대부분을 토해 내야 될걸... 폭풍 2014-02-27 0 3163 200 2228 젊을때는 업무 몰라서 월급 적게,늙을때는 업무능력 떨어져 적게? 일심일심일심 2014-02-27 0 4637 210 2227 나쁜 놈들은 감옥으로 보내라(퍼온 글) 퍼온 글 2014-02-27 0 2858 205 2226 나쁜 재벌들에게(네티즌의 반응) 네티즌 2014-02-27 0 2991 225 2225 수타페 책임? 퍼온 글 2014-02-27 0 3193 371 2224 나의 황금 물을 마셔라 역사학자 2014-02-27 0 3183 228 2223 적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 일반불이 2014-02-27 0 3576 217 2222 "분식·횡령·탈세 사건은 엄벌"..회장 실형 확정에 재계 긴장 대법원 2014-02-27 0 2828 201 2221 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참여 노조원 2014-02-27 0 2827 219 2220 " 뻥 연비 " 로 5,400 억원 손실? 일반직 2014-02-27 0 2916 201 2219 또,, pip 보내겠꾼~1! 나~피아피 2014-02-27 0 3606 188 2218 현대차 연비 성난 고객 2014-02-27 0 2709 212 2217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 보도 2014-02-27 0 2933 228 [first]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