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38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56 시민이 만든 시민의 영화다--눈물겨운 사연들 보도 2014-02-21 0 2724 240 2155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02-21 0 2961 223 2154 귀족이 하나 뿐인 것은... 계몽주의 2014-02-21 0 2862 224 2153 교만,어리석음, 불행은... 일반직 2014-02-21 0 3476 228 2152 우리가 이렇게 크게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야! 역사학자 2014-02-21 0 3174 224 2151 빵을 구하고자 할 때 술로 대신... 계몽주의 2014-02-21 0 2896 228 2150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 2014-02-21 0 2800 211 2149 일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살찐... 역사학자 2014-02-21 0 2792 205 2148 자유인과 노예는 죽으면 무엇을 잃게 되나? 역사학자 2014-02-21 0 2772 210 2147 복숭아 두 개로 세명의 장수를 죽이다(이도살삼사--중국 제나라 정승 안영 계몽주의 2014-02-21 0 3629 245 2146 한마디로-** ^^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새벽은 온다 2014-02-21 0 3430 251 2145 염병할 놈들... 칼날 2014-02-21 0 3014 243 2144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보도 2014-02-21 0 3058 212 2143 1만명 이상 제작 두레 지원금으로... 일심일심일심 2014-02-21 0 2972 234 2142 일반직들의 소박한 진짜 행복감 계몽주의 2014-02-20 0 3662 244 2141 너희들은 이미 살아야 할 명분을 잃었다 역사학자 2014-02-20 0 3690 208 2140 " 또 하나의 약속 " - 삼성전자와 20세 딸 죽은 아버지와의 재판영화(실화) 폭풍 2014-02-20 0 3175 242 2139 제 의견에 공감하시죠? 15초의 요정 2014-02-21 0 2669 221 2138 우리도 이런 영화가 필요해! 회사 피해 근로자 2014-02-21 0 2705 221 2137 통곡을 한다는데요 레미제라블 2014-02-21 0 2918 233 [first]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