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47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16 우리가 어떡해요? 개혁의 아침 2014-02-19 0 2833 259 2115 자기 밥 그릇 , 큰 일이네요 초기 노조원 2014-02-19 0 2801 218 2114 갈 길이 먼데, 모두가 힘냅시다 WeAction 2014-02-19 0 3010 235 2113 힘내세요 노조원 2014-02-19 0 3042 219 2112 2월 회비는 어디로? 참 조합원 2014-02-19 0 3057 231 2111 53년생 노조 결성 당시 모임 참여 노조원 2014-02-19 1 3198 240 2110 양재동 PIP 면담후? PIP 2014-02-19 0 3470 214 2109 소견머리 없는 놈이 15초의 요정 2014-02-19 0 3125 227 2108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라면... 일반불이 2014-02-19 0 2516 212 2107 승자와 패자의 차이 (1) 레미제라블 2014-02-19 0 2555 222 2106 인간은 죽으면... 계몽주의 2014-02-19 0 2560 201 2105 친구야 일반직 2014-02-19 0 2518 210 2104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계몽주의 2014-02-19 0 2749 228 2103 그림자도 올바르게 비친다 계몽주의 2014-02-19 0 3190 214 2102 승자와 패자의 차이 (3) 레미제라블 2014-02-19 0 2438 208 2101 승자와 패자의 차이 (2) 레미제라블 2014-02-19 0 2495 233 2100 직면하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승리의 깃발 2014-02-19 1 2674 260 2099 인생은 항상 예고없이 뒤통수를 친다 계몽주의 2014-02-18 0 3558 246 2098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2) 레미제라블 2014-02-18 0 3706 277 2097 이렇게 사측과의 투쟁에 힘이 드는데 폭풍 2014-02-18 0 2992 267 [first]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