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48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96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1) 레미제라블 2014-02-18 0 11414 589 2095 답변 드립니다 (고법 PIP 관련 판결문 내용중에서)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3500 268 2094 언제 되나? 개혁의 아침 2014-02-18 0 2844 250 2093 이리 저리... 몹시 걱정이 되네요! 끼리 끼리 2014-02-18 0 2912 241 2092 무슨 말입니까? 조합원 2014-02-18 0 3190 217 2091 귀하의 대책과 비법을 기다립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2624 223 2090 3월달에 징계위 열고 중징계 치고 퇴출시키는 것은... 인사부 2014-02-18 0 2848 225 2089 일반직들의 험난한 시기 레미제라블 2014-02-18 0 2849 230 2088 ⁂♣ ☞**^^     pip를 버릴수 없는 유혹! pip21 2014-02-18 0 3027 205 2087 현대그룹이 벌벌 떠는 현대증권 노조, 회사에 藥인가 毒인가 블로그 2014-02-18 0 3152 243 2086 평소에 준비를 않고 사는 점봅니다 2014-02-18 0 3113 232 2085 뭉치고 의논하고 끝까지 싸우고 결국 V 했다 !!! WeAction 2014-02-18 1 2767 220 2084 징계 절차 뿐!! pip 2014-02-18 0 3200 225 2083 노예근성으로 김밥을 잘 말아서? 끼리 끼리 2014-02-17 0 3922 260 2082 불쌍한 일반직 WeAction 2014-02-17 0 3575 288 2081 짤려봐야 정신차리지.. 등신들 2014-02-17 0 3710 240 2080 신이 주는 보너스 계몽주의 2014-02-17 0 3558 247 2079 예상한대로 , 당해봐야 일반직 2014-02-17 0 3012 246 2078 양재동 면담 일정 회사에 당한 자 2014-02-17 0 3687 265 2077 변호사비를 충당하게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불이 2014-02-17 0 3374 272 [first]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