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69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56 참된 인간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15 0 4526 238 2055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3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15 577 6997 413 2054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2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15 563 5760 429 2053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1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15 583 6816 422 2052 전쟁의 기술(20)  "해고는 살인이다!! 전략과전술 2014-02-14 0 4155 215 2051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다는데~ 새벽은 온다 2014-02-14 0 4307 223 2050 전쟁의 기술(19)  All's  Well  That  Ends Well. 전략과전술 2014-02-13 0 6051 204 2049 전쟁의 기술(18)  세상은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전략과전술 2014-02-13 0 5635 210 2048 가집행 새벽은 온다 2014-02-13 0 6336 256 2047 自繩自縛 양재동애꾸 2014-02-13 0 5147 175 2046 전쟁의 기술(17) 전략과전술 2014-02-13 0 5017 173 2045 전쟁의 기술(16) 전략과전술 2014-02-13 0 2947 201 2044 팀장은 똥 싸고, 쫄따구는 똥을 치우고, 하여튼 엉터리??? 하여튼 2014-02-13 0 5031 186 2043 연월차 1년치(미수령 수당) 사라진다 모르쇠 2014-02-13 0 3675 180 2042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말은... 계몽주의 2014-02-12 0 3570 209 2041 설레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계몽주의 2014-02-12 0 3503 207 2040 진실은 힘이 세다 계몽주의 2014-02-12 0 3091 197 2039 "대한민국 판사는 포청천·솔로몬이 아닙니다" 보도 2014-02-12 0 3792 234 2038 판사는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니다 보도 2014-02-12 0 3140 239 2037 원고 승!! 새벽은 온다 2014-02-12 0 5212 280 [first]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