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57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16 베이비 부머(55-63년생) 보도 2014-02-10 0 3181 245 2015 빼앗긴 들에는 언제 봄이 오는가? 초기 노조원 2014-02-10 0 3604 237 2014 회비통장, 조직도 관련하여 개혁의 아침 2014-02-10 0 3783 254 2013 조합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 참여 노조원 2014-02-10 0 3447 234 2012 전쟁의 기술(15) 전략과전술 2014-02-10 0 2739 218 2011 전쟁의 기술(14) 전략과전술 2014-02-10 0 3228 286 2010 현승건 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2014-02-10 0 5064 259 2009 나의 업적 계몽주의 2014-02-10 0 3898 255 2008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계몽주의 2014-02-10 0 4204 260 2007 사측의 서류 조작은 끝내 들통났다(경향 신문 , 2014.2.9) 보도 2014-02-10 0 3761 244 2006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승리의 깃발 2014-02-10 0 3823 263 2005 노조 후원금이 1,200 만원 돌파 !!! 노조원 2014-02-09 0 3991 255 2004 한국GM 희망퇴직 관련 사무지회 보도자료 GM사무지회 퍼옴 2014-02-09 563 5011 250 2003 <2014년 2월9일> 총회에서 무슨 일이~~ Obliviate 2014-02-09 0 3727 254 2002 영웅들을 위하여 역사학자 2014-02-09 0 3480 239 2001 어용은 없었다 참여 노조원 2014-02-09 0 3475 238 2000 끝까지 일반직 2014-02-09 0 3584 228 1999 제 3 기 당선 감사와 적극 동참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09 0 6840 290 1998 HMC 최고경영층 비상걸렸네요 일사천리 2014-02-09 0 4001 267 1997 조합원 신분 비밀 보장건 초기 노조원 2014-02-09 0 3719 236 [first]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