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59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96 이렇게 요정들의 파티 2014-02-09 0 3071 247 1995 집행부에 사측의 압박과 회유가 칼날 2014-02-09 0 4552 262 1994 인생의 쓴 맛을 이제서야 맛보고 폭풍 2014-02-09 0 3071 255 1993 분위기에 놀라 일심일심일심 2014-02-09 0 3065 271 1992 어제  모임에 대하여 조합원 2014-02-09 0 3614 254 1991 노조를 누려~~ 15초의 요정 2014-02-08 0 5109 254 1990 설레이는 가슴으로 일반불이 2014-02-08 0 4660 222 1989 사측의 부당함에 대하여 참여 조합원 2014-02-08 0 4694 240 1988 이번 모임에서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7 0 5071 243 1987 우린 죽어야 일반직 간부 2014-02-07 0 5263 228 1986 사측은 명심하길 바란다 성난 간부 2014-02-07 0 3299 238 1985 대전 동부 행 7시 고속버스 표 일심일심일심 2014-02-07 0 3517 225 1984 새싹이 돋아 나듯이 samsol 2014-02-07 0 3107 225 1983 삭제가 능사가 아닌데... 진성조합원 2014-02-07 0 2679 203 1982 내일은 활짝 웃으며 대전역에서 만납시다!! 뉴~조합원 2014-02-07 0 3106 210 1981 내일 뵙겠습니다 조합원 2014-02-07 0 3682 222 1980 노예들의 합창!! 양재동애꾸 2014-02-07 0 3826 254 1979 전쟁의 기술(13) 전략과전술 2014-02-07 0 2891 226 1978 전쟁의 기술(12) 전략과전술 2014-02-07 0 2697 209 1977 둘중에 하나 글쎄 2014-02-06 0 4026 245 [first]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