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63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76 실비 바르땅의 무명용사(레 좀므) 무명용사 2014-02-06 0 6697 277 1975 정말 우리는 일반직 2014-02-06 0 3248 229 1974 모임 장소 지도와 교통편 안내 일반직 2014-02-06 0 3054 220 1973 회사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계몽주의 2014-02-06 0 3207 228 1972 장벽은 무너지고 행복이 2014-02-06 0 3474 209 1971 본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노조 바보 2014-02-06 0 2823 224 1970 전쟁의 기술(11) 전략과전술 2014-02-06 0 2495 225 1969 전쟁의 기술(10) 전략과전술 2014-02-06 0 2438 220 1968 노조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참여 노조원 2014-02-06 0 2673 237 1967 사측의 개입 방지책 진성조합원 2014-02-06 0 2879 234 1966 3-4 시간 이상 일반직 2014-02-06 0 2795 249 1965 토요일 노조 모임에 15초의 요정 2014-02-06 0 4033 260 1964 조합 탈퇴하실 분은 빨리 쿨하게 떠나세요 칼날 2014-02-06 0 2956 206 1963 토요일 모임에 강한 남자 2014-02-06 0 2967 226 1962 ==+++  일반직지회,,,새 역사가 시작된다!! ==+++ 양재동애꾸 2014-02-06 0 3413 226 1961 이번 총회 모임은 ... 초기 노조원 2014-02-06 0 3018 215 1960 사무장님은 일반불이 2014-02-06 0 3258 191 1959 선거관리위원회 진성조합원 2014-02-07 0 2800 188 1958 투표할 때 ,주민증, 명함 가지고 오세요 일심일심일심 2014-02-06 0 3197 200 1957 공정성 참조합원 2014-02-06 0 3143 216 [first]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