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74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36 공지 수석부지회장 2014-02-05 0 4210 229 1935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05 0 3586 221 1934 참석여부  사무장한테 통보하세요 일반직 2014-02-05 0 3570 246 1933 문자 안왔는데요... 납득이 안가네요 나도조합원 2014-02-05 0 2954 213 1932 아마도 노조원 2014-02-05 0 3414 241 1931 집행부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4 0 2977 210 1930 우리집(홈페이지)을 정리할까 합니다 KIA 퍼옴 2014-02-04 0 2952 221 1929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참여 노조원 2014-02-05 0 2873 226 1928 현재 약 45-50 명 정도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혁의 아침 2014-02-04 0 3147 229 1927 2/8 토 11시 대전 모임이 필요한 이유 요정들의 파티 2014-02-04 0 2913 231 1926 추가 답변 수석부지회장 2014-02-04 0 7664 457 1925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오마이뉴스 2014-02-04 0 5261 247 1924 현 집행부는 모임 준비를 철저히 노조원 2014-02-04 0 3216 230 1923 준비중간 보고 사무장 2014-02-04 0 3337 205 1922 재판 승소 결과를 가지고... 솔로몬 2014-02-04 0 3430 229 1921 지회가 전국 단위  첫 모임인데요~ 소주를 마실 때 2014-02-04 0 3089 211 1920 공감합니다 공감 2014-02-04 0 2994 199 1919 각 년도별 태생별로 모임도 ... 칼날 2014-02-04 0 3821 201 1918 다 채널 모임... 일반불이 2014-02-04 0 3683 201 1917 다 채널 전 (게릴라전)이 효율적이죠? 역사학자 2014-02-04 0 3476 201 [first]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