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80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76 양재동의 모 사무실에서 ... 칼날 2014-01-21 0 5175 237 1875 PIP 가 왜 중단 되었을까요? 일반불이 2014-01-21 0 4307 263 1874 PIP 로 나간 사람들은 ... 레미제라블 2014-01-21 0 4034 249 1873 PIP 교육 받으신 분들 양재동에서 ... PIP 2014-01-21 0 4224 261 1872 pip는 종료되었슴을 통보합니다! 담당자 2014-01-21 0 4019 244 1871 현대차 이대로 가다간 5년내 망한다 -- 정신를 차려야 할 사람들은 현장 아닌  중역간부들 현자지부 게시판 2014-01-20 1 4164 249 1870 정년은 뭐고, 퇴직은 뭐지? 햇빛과노을 2014-01-20 0 3690 247 1869 깨진 유리창 !! 줄리아니 2014-01-19 0 3892 250 1868 우리 일반직은 언제? 역사학자 2014-01-19 0 3812 233 1867 국민들을 속인 여러가지 명언 (요제프 괴벨스) 역사학자 2014-01-19 1 9920 518 1866 경쟁은 중요하지 않다 일심일심일심 2014-01-18 0 3604 234 1865 1만 번의 낮과 1만 번의 밤, 끊임 없이 되뇐... 폭풍 2014-01-18 1 3026 255 1864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1-18 0 3473 268 1863 여기에 진실을 기록한다 폭풍 2014-01-18 0 3096 240 1862 지부편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일반직조합원 2014-01-16 0 4623 255 1861 그건~ 지부편제 2014-01-16 0 4163 267 1860 닮은꼴/닮은/닮음/ 난,,나다 2014-01-16 0 3886 218 1859 일반직,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레미제라블 2014-01-15 0 4243 261 1858 사람은 무조건  죽으란 법 없다 계몽주의 2014-01-15 0 3780 216 1857 한달간 밥상~ 쑤시게 2014-01-15 0 3456 225 [first]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