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70    추천:26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36 구원의 길 !!!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작은 천국 2014-01-12 0 3368 310 1835 세신사(때밀이 일) 의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 폭풍 2014-01-12 0 4794 275 1834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계몽주의 2014-01-12 0 3450 258 1833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5 ) 레미제라블 2014-01-11 0 2935 272 1832 석기 시대가 망한 것은 ... 역사학자 2014-01-11 0 3416 284 1831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4 ) 레미제라블 2014-01-11 0 2850 263 1830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3 ) 레미제라블 2014-01-11 0 3014 277 1829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2 ) 레미제라블 2014-01-11 0 2877 251 1828 인간은 전쟁으로 식물처럼 살려고 하는가? 문학동네 2014-01-11 0 3457 270 1827 망원경, 현미경, 위성 안테나 총동원 하여... 15 초의 요정 2014-01-11 0 3401 225 1826 앞서거나, 뒤쳐져 있거나, 노조원의 정신과 책임은 ... 부활초 2014-01-11 0 2864 225 1825 진성 노조원 잘 해봅세~~~~ 칼날 2014-01-11 0 3104 245 1824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1 ) 레미제라블 2014-01-11 0 2908 204 1823 가진 자에게서 열심히 배워라, 일심일심일심 2014-01-11 0 2851 229 1822 " 자기가 사는 사회에 항상 Impct (충격)을 주면서  살아라  " 일심일심일심 2014-01-11 0 3737 233 1821 갈 길은 먼데... 회사에 당한 자 2014-01-11 0 2858 212 1820 회사내 간부사원들이 ... 일반불이 2014-01-11 0 3856 229 1819 현대차도 B. C. 가 아닐까요 ? 레미제라블 2014-01-11 0 3260 196 1818 제주도 말에게 물어 보았다 폭풍 2014-01-11 0 3077 222 1817 내가 불에 타 죽어... 역사학자 2014-01-11 0 3049 223 [first]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end] 이름 제목 내용